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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아님이 알려주신 저작권법에 대한 요약 & 개인적인 추가 내용

1
질문 :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다. (비상업적 = 블로그 포스팅)

답변 : 블로그 포스팅 목적이라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선이 있다.

2
질문 : 애니메이션도 국내에 DVD나 비디오가 없는 것을 스샷 올리면 걸리는지 궁금하다. 또한 절판된
만화책 스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답변 :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된 작품을 라이센스(판권)을 취득한 작품으로 분류. DVD든 비디오든
상관없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문제 없다.

3
질문 : 블로그 포스팅 목적으로 영화,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스샷찍어 올리는건 가능한지 궁금하다.
(작품 소개 차원에서)

답변 : 가능하다. 하지만 지켜줘야 할 선이 있다.

4
질문 : 만화, 라노벨, 애니, DVD의 경우 디카로 촬영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답변 : 스캔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디카라면 문제가 없다.

5
질문 : 신간 안내처럼 표지만 올리는건 상관없나?

답변 : 상관없다. 책의 표지는 클레임걸지 않는다. 하지만 스캔이면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질문 : 만화의 일부분을 개조(편집)해서 축전등을 만드는 것은 위법이 되는가?

답변 : 작품에 대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 분량으로 치면 1~2페이정도이다. 그러나
'축전'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즉, '축전'용으로만 대패질 & 다른 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단, 동인지 개조의 경우에는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

7
질문 : 이미 판권이 수락되어 방영 혹은 방영되어버린 애니메이션에 대해 일본 버전을 번역하여 자막을
만드는 자막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고 싶다.

답변 : 국내에 방영되어버린 애니에 대해서 만드는 자막 역시 엄연히 말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배포용이 아니라 소장용이라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애니의 뒷부분의
자막 역시, 판권과 관련이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애니의 판권이 전체 판권인지, 아니면 1기, 2기
이렇게 부분적인 판권을 획득한 건지 알고 자막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미 국내에 방영된 에피소드
자막을 만들어서 배포할 경우, 걸리면 문제가 된다
. 다만 국내와 판권이 없는 작품의 경우, 딱히 문제될
게 없으나, 향후 몇년 후에라도 국내에서 판권을 획득하면 걸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8
질문 : 짤방은 사용가능한가?

답변 : 한컷짜리 '짤방'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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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것에 대해 어느정도는 풀렸군요. 그런데 여전히 모호한 것들은 많습니다.

먼저 1번의 제한선이죠.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 "아 이정도면 네타구나."라는 부분이 드는 곳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또 모호할 수도 있는거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네타다'싶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3번에서도 똑같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역시 라이센스 문제만 아니라면 괜찮군요.

4번의 경우에는 애초에 스캔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으니 평소 지키시던 분이라면 무난히 넘기셔도
될 듯 합니다. 디카로 찍은것은 무난하다고 하니 디카로 찍거나 폰카를 이용해야겠군요. 전 폰카지만...

5번의 경우는 애초에 '홍보'이기에 그쪽(출판사쪽이라던가)에서 오히려 반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에 대해 클레임을 건다면 인터넷 서점들은 다 뒤집어졌겠죠..

6번의 경우에는 글쎄요.. 저야 뭐 축전 만들 때 말고는 대패질 할 일이 없으니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축전'이외의
용도는 안된다는 것은 '짤방'용으로는 안된다는 걸까요? 다른 질문 & 답변에 없는게 좀 걸립니다. 8번에서 짤방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원본'으로써 가능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즉, 자신이 어느정도 대패질해서 만든 것이라면 안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엑시아님 말씀대로 한번 전화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7번의 경우에는 많은 번역 & 자막 제작자 분들께서 피 보실 듯 합니다.(저야 할 줄 모르니 지금껏 한 게 없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 피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군요.)이로써 클박을 이용하는 이유가 90%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자막을 만들기 위해선 영상이 필요하고, 그 영상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에 조심을...

8번의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군요. 단지 6번의 경우에서
말한 것 처럼 뜻밖의 타격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6번의 경우도 미묘한 문제니 확실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혹여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 글에서 잘못된 요약 & 언급이 있는지 발견하신 분은 꼭 말씀해주십시오.

by 츠키 | 2007/12/04 02:25 | 정보∥도서 | 트랙백(1) | 핑백(2)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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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Qumi의 망상양성소 at 2007/12/04 02:32

제목 : 저작권법에서 현재까지 확실한 것들...
엑시아님이 알려주신 저작권법에 대한 요약 & 개인적인 추가 내용-츠키님 블로그에서 트랙백1질문 :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다. (비상업적 = 블로그 포스팅)답변 : 블로그 포스팅 목적이라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선이 있다.2질문 : 애니메이션도 국내에 DVD나 비디오가 없는 것을 스샷 올리면 걸리는지 궁금하다. 또한 절판된 만화책 스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답변 :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된......more

Linked at 츠키의 망상구현화 : 오타쿠라.. at 2008/02/05 22:55

... 이 강화되었을 때, '짤방'에 대한 질문도 컸었죠. 그리고 대답은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네타) 것이 아니라면 한두컷의 이용은 가능하다.' 였습니다. (http://moeutopia.egloos.com/1082961 에서 3번과 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오타쿠들은 인장을 사용한다.'이라고 하셨는데 그 ... more

Linked at 원생군의 재수생 보고서 : 좋.. at 2008/02/06 00:13

... 러나 여기에서는 이미 법무법인과 법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께서 분명 '내용'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 두장 장도는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http://moeutopia.egloos.com/1082961 에서 3번과 8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일단 무단공유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개방적입니다. 제 글을 쓰고 싶으면 문제가 없지요. 다 ... more

Commented by Qumi at 2007/12/04 02:30
이걸로 다시 트랙백 해 가겠습니다^^
Commented by 카댠군 at 2007/12/04 02:31
저작권법 가볍게 무시해주시는 업로더님들...
가히 신이란 이름을 초간단 달아주신다...=_=;;;
킹왕짱!?
Commented by 엑시아 at 2007/12/04 03:18
확실히 저 제한선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게 저도 많이 아쉽더군요..
여러 관련 기관마다 얘기도 조금씩 다르고... 현행법에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Commented by 듀얼피그 at 2007/12/04 09:29
엑시아 님 말씀대로 제한선이 어느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인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되있구만-_-;;
Commented by 엘프사냥 at 2007/12/04 09:39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__)

즉 네타는 하지말고, 평소대로 하라는 뜻이군요(...)
Commented by 후유찡 at 2007/12/12 11:34
.. 형님도 힘드시겠군요..ㄱ-;;

개인적으로 저작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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