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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중력원님에 대한 답글/4.10재보선에 대한 생각

제 글입니다


사진 출처 : 원본기사

농담 아니라 진짜 성질 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무기력을 느낀다는 점을.. 그리고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든 곳에 대해서 말이죠..

어제였던가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천화재사건은 현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못했기에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214141)...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뭔가 해낸 뛰어난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을 대통령이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롱령께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건 아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을 재대로 썼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권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을 가진 곳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당선자가 속한 당도 저에게 있어 이제는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좋아하지 않는 곳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받은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었죠. 대선 자금 및, 측근 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의 이유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217)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런데 이제 이명박 당선자..한나라당에서 드디어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겠군요. 지난번, 그 이전에는 이회창후보가 떨어졌었으니..그런데 이번 대선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번 이천 화재 사건. 전 위에 '인재'라고 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임기 말년에 되어서, 그것도 다음 당선자가 나왔는데 사고가 났으면 그건 '새로운 당선자'가 나와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함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모두 넘기겠다면 어디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준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단 한번이라도'사고가 나지 않는지 두고보겠다. 또한,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덤터기를 뒤집어 씌울지'한번 기대해 보겠다."

대통령에서 물러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마지막까지 웃음을 짓지 못하시고 주름이 느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뵈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접기

변동중력원님 댁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생각 에 대한 반박

17대 총선의 결과 입니다.
보면아시겟지만 총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저정도면 정말 한나라당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당 마음대로 할수잇는 의석입니다.
비슷한 성향의 민주노동당까지 합치면 말할필요도 없구요

이정도로 힘을 싫어줫는데 힘이 없다고 하는건 좀 억지 아닐까요?
오히려 힘을 싫어줫지만 제대로 쓰지 못햇기때문에
국민들은 4.30 재보선과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이상 변동중원력님의 반박글입니다.
==================================================================================

확실히 저 위 그대로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탄핵'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제 1당이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게 밀린 거죠. 제 2당이던 새천년민주당도 민주노동당에 밀렸죠.

그렇지만 사실 저 투표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임시'라고 봐야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인해 야당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 저런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힘은 여전히 야당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대 총선이 후, 4.30재보선. 그 기간 내에 노무현 정권이 '못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북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메피님이 지적하신 부동산 압박에 대해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감경제도 IMF이 후, 상당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아나고 있다고 여겨지구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왜냐? 애초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인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탄핵해?"라는 심리가 작용해 반발, 비난이 나와서 17대 총선의 결과가 저리 나왔지만 애초에 노무현 정권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국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4.30 재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황당함을 느낍니다. 애초에 '믿지 않고 있다면'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당시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뽑았다기엔 조금 억측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뽑았든 '당선'된 대통령이신데 탄핵때 반발한 것처럼 좀 도와주면 안됩니까.. 왜 그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요.

4.30 재보선? 그때 한나라당을 누가 이끌고 있었습니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당시 얼마나 인지도가 높았는지는 말 안해도 되리라 봅니다. 김대중 정권때나 노무현 현 대통령도 사실 '한나라당'을 어떻게 이겼나 하는 의문이 남을정도죠. 그만한 세력이 총선에서 한번 졌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또한 한가지 더 추가해 이야기 하자면 여당에서 지방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영천에서 정치 생명까지 걸며 했던 여당의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에게 밀렸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영천에서 살다시피하며 선거운동을 했죠. 그런데도 졌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방감정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지방감정에 있어 경북권은 '한나라당'이 먹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감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나왔으니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는 옛 어르신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믿고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는건 어쩌면 그 시대 어르신들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을 얻었는데 잘 쓰지 못했다구요? 나라라는 큰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5년은 절대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 1년조차 재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제 2당에서 견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당으로 가고나선 더욱 심해졌죠. 이런데 무슨 정책을 펼치며 무슨 일을 진행시킵니까.

물론 여기에는 꼭 한나라당만이 아닌, 국민들의 신뢰부족도 큰 이유겠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막은 것은 야당이라고 생각하기에 전 이런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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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그 느낀점을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제가 쓴 글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은 받으나 제가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음에 있어서의 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by 츠키 | 2008/01/10 12:12 | 뉴스 기사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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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양배추뉴딜은 산삼뉴딜보.. at 2008/01/10 12:23

제목 :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여당
변동중력원님에 대한 답글 츠키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하엿습니다.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여당....이 이상의 힘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어감이 좀 안좋습니다만...비슷한 단어가 안떠오르네요] 햇는데 더이상 어떤힘이 필요한가요.. 저도 츠키님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겟지만 분명히 노무현정부가 힘을 가졋엇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햇엇던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엇을뿐입니......more

Commented by kykisk at 2008/01/10 12:46
친구들하고 만나도 정치얘기는 싸움으로밖에 안번지니 그냥 안하고맙니다..;
Commented by sesialord at 2008/01/10 14:02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법안처리가 잘 되는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sesialord at 2008/01/10 14:02
딴나라당이 태클걸기를 얼마나 심하게 해왔는데요.(...)
Commented by 비곰도리 at 2008/01/10 14:25
......정치라는게 원래그런것이아니었는지 묻고싶네요.
신뢰를 줄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위한 노력을 막은것.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 중에서 착한 왕을 착한 대신들이 잘 모셔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지요. 또한 힘이 없으면 이용해 먹으려는 게 또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게 어디있냐고요? 다들 서로 짝짝궁 좋은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냐는 말이죠? 안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 쭉. 이게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제도가 불완전 하다는 겁니다 . 어째든 일단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반대세력을 잘 조정하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게 바로 지도자의 능력이고 카리스마입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 즉위 전에나 그 후에나 노론벽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정조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나쁘고 누구가 좋고를 떠나서 노무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난 받을 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한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하지.
Commented by 츠키 at 2008/01/10 14:47
비곰도리// 카리스마있고 능력있는 대통령을 원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란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문으로 드신 정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과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조 시대 당시에도 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왕'에게 '직접'찍소리 못합니다. 왜냐? 반란죄가 성립되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죠. (물론 지금 경부 대운하처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걸 보니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자신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못해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공감갑니다만 그렇다고 이해할수만은 없는게 야당의 힘, 아니 한나라당의 힘은 국가초기부터 커온 힘.. 그걸 단 몇년만에 누를, 아니 대등까지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Commented by sesialord at 2008/01/10 19:04
비곰도리님//반대세력과의 의견조율과 같은 것은 굳이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노무현이 능력이 없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점하고 있는 이들이 보수층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딴나라당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정당이고, 그들 또한 국민 전체와 따지고 본다면 소수입니다. 이익집단으로서 정당이 존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무현정권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도자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정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실질적인 능률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해낸 일들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왕조가 아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민주국가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반대세력과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다고 했을 때 정치적 불안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무현 정권 자체의 능력부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제,경제 말하지만 노무현정권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5%대였다는 걸 두고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IMF의 여파로 인한 뒷수습이 진행되고 있기에 체감경기가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것과 노무현정권에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가지고 태클을 건다면 모르겠지만요.
Commented by 츠키 at 2008/01/11 00:46
sesialord//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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