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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군부대 접대부 취재한 기자. 초소침범죄 최고 형량?!

원본 기사 : 군사법원, 황당한 판결


「MBC 뉴스데스크(2007년 2월)에서 '계룡대 룸살룽 보도'가 나가자 군검찰은 이곳을 잠입취재한 김 기자를 초소침법죄로 기소,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입'이라는 것도 하나의 범죄가 맞기에 기소되는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애초에 그러한 취재가 가능했다.'라는 점이죠. 취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취재가 나왔다는 것도 문제인거죠.

군대에서 룸살롱? 제가 아직 한번도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뭐하는 곳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건 넘어가고 도대체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업소 유흥실태를 몰래 취재」


라는 것에 대해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유흥실태야 뭐 다른 방법으로도 즐기고 놀면 유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대 내 유흥업소'라는 점에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도대체 초병은 '무얼' 보초서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는군요.

게다가 위에서 나온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건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중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한 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 '잠입'취재이기에 기자도 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함은 맞습니다만

정작 그런 유흥업소가 있었음에 대한 자신들의 반성 혹은, 사죄는 없고 그것을 알린 기자만 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 면재라서 군대를 안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건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최근에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가서 신경 좀 씁니다만) 그런데 저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자신들의 비리를 알린 기자를 '법'으로 처리하는걸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법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유흥업소가 부대 내에 있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그걸 묵인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제가 적은 이 글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거라면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군요. 적어도 지금 저에겐 군대가 '정말' 마음에 안드는군요.




by 츤키 | 2008/04/26 00:13 | 뉴스∥시사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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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수오 at 2008/04/26 00:30
설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은 군무원으로 채용한 걸까요. 그게 진실이라면 엄청난 개그고, 우리 나라 군 상부층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증명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 라고는 해도 군부대 몇 번 들락날락거려보니 저런 건 그냥 개그 수준이더군요. 자기네들이 잘못은 했어도 일단 군부대에 침입해 카메라 들이밀었으니 군사 형벌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흔할 겁니다. 여러모로 못난 현실이죠, 우습습니다 하.
Commented by 프티제롬 at 2008/04/26 00:30
저번에 MBC기자가 도청으로 얻은 자료로 비자금 폭로 했을때도
기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구형을 받았죠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4/26 00:37
그저 무념;;; 하아;;
Commented by 세이렌 at 2008/04/26 00:45
이건...참...
Commented by 바람의자유 at 2008/04/26 01:56
부대 내 유흥업소가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Commented by 콜드 at 2008/04/26 07:56
전 이미 갖다왔으니 비록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뭐 저런 치사빤쓰같은 판결은 뭔지;;;
Commented by 지옥청년 at 2008/04/26 07:56
자세한건 말씀드릴수 없지만 그곳은 삼군의 짱들이 모여있는 장소랍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겠지요?
Commented by 클로니클 at 2008/04/26 08:01
막장 나라니 할짓을 다하는군요
Commented by Quatre at 2008/04/26 11:18
무개념 군대죠. 스위치 하나면 모조리 전멸인 상황에 강한 군대를 만들겠답시고 훈련 빡시게 하겠다 엄포를 놓는거나.....;; 차라리 강한 군대 만들돈으로 최첨단 무기라도 개발을 하지는..;; [국방부 예산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거 조금이라도 서민에게 돌리면 한층 경기도 나아질거라는 말도 있는데..]
Commented by 듀브라닉드 at 2008/04/26 11:55
저런 부대로 갔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막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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