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u님 댁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 Milou입니다. EBC에서는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첫 글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로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외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게시글의 삭제 요청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운영팀에서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30일간의 임시조치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포스트를 작성하신 블로거님께는 누가 어떤 사유로 요청을 해서 임시조치가 되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임시조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권리침해 소명서를 작성하시면 확인 후 다시 공개처리 해드릴 예정입니다(이 부분도 임시조치 안내 메일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비공개 또는 임시조치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남을 욕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일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연히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타인의 명예를 훼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그치더라도 글 내용상에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글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덧글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은 백 번 욕을 들어도 싼 사람인데, 제가 욕 좀 했다고 명예가 훼손됩니까?”
-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TV뉴스나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한 것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100% 사실일 수만은 없겠죠. 보도 후에 기사 내용 자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작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기사를 내보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가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외부에서 삭제요청만 하면 무조건 처리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사항이 접수된 글은 전문을 모두 읽어본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요.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려합니다.

“이글루스 운영팀이 명예훼손을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나요?”
- “이 글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입니다. 땅땅땅.” ...이라고 판결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 저희는 서비스 제공자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요. 단,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명예훼손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삭제 등 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법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과 당사자가 심각한 법적 분쟁에 이르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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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해도 역시 현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두번째 질문...노리고 만들어진거겠죠.(이글루스가 만든게 아니라 위에서 압박이 있을꺼라 생각되지만...뭐 이것도 명예훼손은 아니겠죠?)

3번째 질문의 스크랩도 조심해서 가져와야겠군요... 누가 허위를 올릴지, 사실을 허위로 바꿀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