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으로 구속당해도 손해배상따윈 없음  ☞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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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기


B라는 가출녀가 임신을 함.

어머니에게 추궁을 받자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의 A씨를 범인으로 증언

B녀는 A씨가 자신을 겁탈해 임신하게 됬다고 함. (둘은 만난 적도 없고 A씨는 B양을 전혀 모름)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해 출근을 앞두던 A씨는 뜬금없는 구속으로 직장에서도 짤림

결국 한달 간의 구치소 수용 생활 후, 무죄로 석방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탓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폭행 당시 상황과 범인의 행위내용과 인상착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 : 패배



덧글

  • ChristopherK 2013/05/07 13:15 # 답글

    괄호 안의 A,B가 바뀌었네요.
  • 츤키 2013/05/07 13:18 #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ㅇㅇ 2013/05/07 13:23 # 삭제 답글

    제가 보기엔 수사기관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꽃뱀을 고소해야 했을 일이라고 봅니다.
    경찰이야 신고 들어왔는데 조사 안 할 수 없지요.
  • 츤키 2013/05/07 13:31 #

    전 둘 다 고소해야할 것 같네요.
    꽃뱀(이라고 해도 될지는 좀 미묘하지만)녀야 당연한거고

    위 기사에서는 경찰이 '위법'으로 조사했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거니..
  • Dustin 2013/05/07 18:06 #

    제가 알기론 둘 다 고소했어요.
    근데 꽃뱀 쪽의 가족은 A 측에 미친듯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과 다르게 자기들이 보상금을 낼 상황이 되자 돈 없다고 끝을 맺은걸로 알고..

    국가에도 고소햇으나 위와 같은 결과고..
  • 백범 2013/05/08 16:37 #

    주병진, 이경영, 이재원, 서정범, 배준우...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시후 건도 거의 99.9%는 조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가 보기엔...
  • 2013/05/07 13: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07 13:3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5/07 13: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5/07 15: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한국 짱 2013/05/07 13:34 # 답글

    저거 둘 다 했을껄요?
    그런데 저 집안에게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

    하여튼 저걸 보니 옛날에 봤던 기사 생각나네요. 원조교제를 했다고 잡힌 남성이 있었는데 실은 원조교제는 개뿔 안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변호사가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서 증거 모아서 결국은 무죄로 풀렸지만, 하던 사업 망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웃긴건 변호사가 하던 말이 공권력을 지닌 경찰이었으면 자신이 모은 증거를 더 빠르고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탈한 이야기
  • oo 2013/05/07 13:40 # 삭제

    둘 다 했다는 건 둘 다 고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국 짱 2013/05/07 13:43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043440&date=20130507&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해당 기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A씨(32)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B양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자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고소했다"며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비로그인 2013/05/07 13:42 # 삭제 답글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B양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자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고소했다"며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 - - - - - - - - - - -
    아마도 법원 쪽에서도 저런 근거도 댔지만, B양 쪽에 승소한 걸 감안했을듯(…) 우리나라 법원은 두 번 보상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전통으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인경찰 이중배상 금지처럼...ㅋㅋ
  • 비로그인 2013/05/07 14:03 # 삭제

    그리고 위법행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으려면 고의, 과실, 법에 어긋난 행위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 경찰이 업무를 처리한 과정에서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문제겠네요.
    한달 간이나 구속되어 있었다는 건 제가 봐도 기가막히는 처분이지만…
  • ChristopherK 2013/05/07 15:22 #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폭행 당시 상황과 범인의 행위내용과 인상착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문제는 A와 B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인상착의가 구체화되어 A를 "구속수사"할정도로 용의자 취급했는데 정말 위법이 없는건가요(..)
    .
    .
    하긴 주운 휴대폰에 그 사람의 사진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한...게 아니라 기사를 보니 휴대폰에 번호가 있었는데 글로 전화를 해서 증거를 조작. 이거 위증이잖아요.
  • 비로그인 2013/05/07 15:24 # 삭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지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니 제가 그걸 옳다 아니다 해봐야 의미는 없죠.
  • 백범 2013/05/08 16:43 #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지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니 제가 그걸 옳다 아니다 해봐야 의미는 없죠."

    아 그러세요?

    내가 언제 판결이나 한 적이나 있습니까? ㅋㅋㅋㅋㅋ
  • young026 2013/05/09 13:49 #

    ChristopherK/ 그 위법행위는 B의 것이라는 게 문제죠. B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저건 국가에 대한 소송이니 수사기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난감한 일이지만.
  • virustotal 2013/05/07 13:42 # 답글

    그러니까 인권인권하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니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은 짓밟히고

    아주 이런건 죽어라 존나 패야하는데

    전통 개짓을 많이 했지만

    달동네 그것도 장애인 아이 납치해 나라가 뒤집어지니 자수해라

    애를 풀어주면 너는 살고 선처한다고 그런데도 애는 시체로 발견되고

    결국 열받아 수사 빡세게해 그야 잡고 재판후 사형 며칠뒤에 장기기증했는데

    이런 멍청한 사람을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집안을 박살내

    다신 못 읽어나게 해 그여자는 아니 사형이나 구속은 못해도 동남아처럼

    태형으로 존나 처 맞아 다신 그런짓못하게

    꽃뱀하면 죽는다는걸 알려줘야지 무고죄는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도 손배배상 책임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사람 빡쳐서 저년 패러가거나죽이거나 강간한다

    억울해서 옥살이한 그시간동안 강금하고 마음대로하면

    이젠 범죄자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보슬람 남성역차별이야기가 나오지


    눈으로봐도 성추행 지나가다 살짝 닿다면 성추행

    언어성추행 그래 그러면 저런 꽃뱀이나 문제있는건

    시멘트로 구멍을 막아야지 존나 빡치네
  • 퉁퉁이 2013/05/07 13:53 # 답글

    이건 뭐...........할 말을 잃었습니다.
  • 무명병사 2013/05/07 14:15 # 답글

    피고인과 범죄자와 용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무고한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무죄로 풀려났지만 과정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배상 불가.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하나?
  • 백범 2013/05/08 16:37 #

    경희대학교 서정범 교수님

    영화배우 이경영

    개그맨 겸 방송인 주병진

    가소 HOT 전 멤버 이재원

    그들이 어떻게 당했던가요???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무고, 모함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이들의 망가진 인생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지요.

    아마 박시후도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 코토네 2013/05/07 14:21 # 답글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우면 감옥에라도 처넣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은 방법은 인생길이 막힌 그 분이 직접 B양을 죽이는 것뿐인가요... 그러고보니 비슷한 주제의 영화가 몇 편 있었던 듯 한데;;
  • 비로그인 2013/05/07 15:26 # 삭제

    B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승소했습니다. 뉴스 기사 좀 읽으세요.
  • ChristopherK 2013/05/07 15:28 #

    비로그인/ 승소는 했는데 피고측이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받는다는 이야기는 안읽어 보셨군요.
  • 비로그인 2013/05/07 15:45 # 삭제

    그 사실이 적힌 뉴스는 이제 봤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배상법 상의 과실 판단이 많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네요.
    A씨의 억울함이 이해되는 사건이네요.
  • 공손연 2013/05/07 19:04 # 삭제

    비로그인//쓸데없이 이죽거린 것이나 사죄하지 그러냐?
  • 비로그인 曰 2013/05/07 23:50 # 삭제

    제 뉴스기사 아니거든요?
  • 공손연 2013/05/08 13:05 # 삭제

    뉴스기사좀 읽으세요 지껄인게 뭐냐고.....
  • 백범 2013/05/08 16:35 #

    어이 비로그인 좌빨//

    승소는 했는데 피고측이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받는다는 이야기는 안읽어 보셨군요.
  • animelove 2013/05/07 14:41 # 답글

    저기 밑에있는 여교사허위강간 신고기사랑 같이보니 참으로 씁쓸하네요
  • 백범 2013/05/08 16:38 #

    09년에는 술에 취한 유치원 교사 부축해서 차태웠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지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부축하면서 실시간으로 폰으로 찍은것도 있고, 근처 CCTV도 있고 해서 결국 이 유치원 여선생년이 되려 당했지요. ㅋㅋㅋ
  • 세상에 2013/05/07 16:16 # 삭제 답글

    나라 꼬라지 잘 돌아 가네요. 조만간에 한국 남자들 무서워서 해외로 다 도망가고 여자를 진짜 일베충마냥 삼일한처럼 패는 이슬람이나 이런 남자들이랑 다들 결혼해서 피좀 봐야 정신차릴듯.
    아 그때쯤이면 나라가 망했던가 그럴거 같으니까 상관없겠구남
  • Uglycat 2013/05/07 16:37 # 답글

    상식도 정의도 없는 나라,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 백범 2013/05/08 16:41 #

    을사오적 까지는 아니지만 박중양,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왜 친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박근혜 탄핵이나 현정권 뒤흔드는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 가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Dustin 2013/05/07 18:08 # 답글

    진짜 이거 보면서 구역질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의 댓글에 참신한 보상법이 적혀있더군요.

    그 사람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
  • 2013/05/07 18:2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dw 2013/05/07 18:40 # 삭제 답글

    저 A라는 분이 B년 죽이고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제가 배심원되서 무죄주고싶습니다.
  • 백범 2013/05/08 16:39 #

    나도!
  • 염원 2013/05/07 21:44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서워서 살수가 있나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백범 2013/05/08 16:40 #

    서정범 이경영 주병진 이재원... 이 사람들 성폭행 모함을 당했는데 서정범은 사망 직후, 나머지 세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에야 여자측의 무고, 모함, 허위사실로 드러났지요.

    하지만 서정범 이경영 주병진 이재원의 망가진 인생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거...
  • Cuchulainn 2013/05/08 04:33 # 삭제 답글

    이젠 전화도 함부로 걸기 무서운 세상...
  • 백범 2013/05/08 16:34 #

    이제는 숨쉰다고 처형하는 날이 올지도...
  • 잠꾸러기 2013/05/08 06:22 # 답글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 백범 2013/05/08 16:34 #

    페미니즘 자체가 좌익 사상입니다만, 여성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여성계 인간들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은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헤도 아주 참담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3/05/08 08:44 # 답글

    앞으로 한국 살려면 무슨짓을 해서라도 내 자녀는 전부 여자애로 해야 이 나라에서 살겠구나. 정말 남자라서 죄가되는 나라.
  • 백범 2013/05/08 16:35 #

    정말 현 정권 탄핵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에 동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SiroTan。◕‿‿◕。 2013/05/08 12:17 # 답글

    어의가 상실했군요
  • Arcadia 2013/05/08 12:56 # 답글

    동대구역 남자가 이해됍니다
  • KAZAMA 2013/05/08 13:23 # 답글

    저런년 3점사 총살합당하다

    부관참시는 덤으로
  • 백범 2013/05/08 16:33 # 답글

    성폭행 무고로 망가진 주병진, 이경영, 서정범, 이재원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
  • 콜드 2013/05/08 23:39 # 답글

    뭐..뭐지? 이 허망함은...
  • 지나가다 2013/05/11 22:58 # 삭제 답글

    그 남자분이랑 백범님이 말씀하신 분들, 덧붙여서 윤창중씨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바른 세상이 꼭 오기를...
  • Lekka 2013/05/23 15:08 # 답글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 자주포 2013/05/30 21:20 # 답글

    피땀흘려 만든 인생이 박살났네요. 저건 조심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왠 여자가 저 사람이 나 강강했어요. 하면 끝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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